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본격화, 증시 빚투 과열에 은행권 대출 조인다

증시 상승세를 타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한 ‘빚투’가 빠르게 늘자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진 가운데 금융권은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증시 불장에 빚투 자금 급증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확대됐다. 주식시장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단기 차익을 노린 레버리지 투자가 늘고, 이 과정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도 함께 불어나는 구조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자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은행권의 대응은 빠르다. 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투자 손실이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개인의 소득과 신용도를 바탕으로 실행되는 대출인 만큼 금리 상승, 주가 하락, 소득 감소가 겹치면 상환 부담이 단기간에 커질 수 있다.

은행별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하나은행은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3억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기존 한도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고소득자의 대규모 신용대출이 투자 자금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줄이려는 조치다.

KB국민은행도 16일부터 신규 고객의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축소한다. 마이너스통장은 필요한 때마다 한도 내에서 꺼내 쓸 수 있어 주식 투자 대기자금으로 활용되기 쉽다. 한도 축소는 단기 유동성을 줄여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신한은행도 15일부터 마이너스통장 관리 강화에 들어간다. 은행권 전반에서 신규 취급 한도와 우대금리 조건을 조정하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당분간 신용대출을 새로 받거나 한도를 늘리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투자 과열 완화 기대, 실수요자 부담은 확대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은 낮아질 수 있다. 무리한 빚투가 줄면 증시가 단기 과열되는 속도도 완화될 수 있다. 주가가 조정될 때 빚으로 투자한 개인들이 한꺼번에 매도에 나서는 위험도 일부 낮아진다.

반면 부작용도 뚜렷하다. 전월세 보증금, 이사비, 의료비, 생계비처럼 급한 자금이 필요한 서민과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 축소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부족한 차주에게 사실상 마지막 은행권 자금 조달 통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도가 줄고 우대금리가 낮아지면 필요한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거나 더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로 밀려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 자율 관리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신용대출에도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규제 대상이 넓어지면 개인의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줄어든다. 앞으로 국내 증시의 빚투 흐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당국의 추가 규제 여부가 가계대출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