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전면 도입, 한국 기업 투자전략 전환 필요…세율보다 공급망·규제·제도 신뢰

데이비드 링케 KPMG 글로벌 세무자문총괄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전면 도입되는 국면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이제 기업이 해외 거점을 고를 때 ‘세금이 가장 낮은 나라’를 먼저 찾던 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투자 판단의 기준이 세율 중심에서 제도 신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링케 총괄의 발언은 조세 정책 변화가 기업의 입지 선택 기준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

이번 진단의 핵심은 ‘세율 경쟁의 종말’이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면, 국가 간 조세 인센티브의 체감 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기업은 법·규제의 예측 가능성, 정책 집행의 일관성, 공급망 운영의 안정성처럼 장기 사업을 지탱하는 요인을 더 비중 있게 보게 된다. 세금의 절대 수준보다 제도 전반의 신뢰도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부상한다는 해석이다.

한국 주요 기업의 유럽 투자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요약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업의 유럽행 결정에서는 세제 혜택보다 공급망과 규제 여건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즉 생산·조달·물류를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규제 변화에 대응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출 수 있는지가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의미다. 투자 타당성 검토의 질문이 ‘세율이 얼마나 낮은가’에서 ‘사업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가’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이 같은 변화는 해외 투자뿐 아니라 인수합병 검토 프레임에도 영향을 준다. 요약에는 해외 M&A 타깃 관련 언급도 담겼다. 같은 자산을 보더라도 조세 조건만으로 매력을 판단하기보다 규제 리스크, 공급망 연계성, 제도 신뢰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강해졌다는 취지다. 결국 한국 기업의 글로벌 자본 배치는 저세율 추구형에서 운영 안정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구조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요약이 제시한 변화의 축은 세율 우위보다 사업 지속 가능성의 우위를 따지는 투자전략 재정렬이다. 출처: mk.co.kr